윤석열 대통령께서 3월5일 "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해주는 출산지원금을 전액 비과세 해줘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더 많은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할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경기 광명시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청년'을 주제로 제17차 민생토론회를 열고 출산 지원금에 대하여 발표하였는데요,
최근 부영그룹과 사모펀드 매니저 IMM이 직원들에게 자녀 1인당 최대 1억 원을 출산·육아 지원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면서 지원금에 붙는 세금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부는 부영그룹처럼 기업이 출산장려금을 지급할 경우 기업과 근로자의 세부담을 없애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출산지원금을 근로소득으로 간주할 경우 소득공제를 통해 근로자의 세부담을 줄이거나 증여로 볼 경우 기업이 비용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인세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 등 여러가지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윤 대통령 "혼자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가족이 많이 늘었다"며 "양육비 선지급제 조속히 도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근로장학금 관련해서도 발표를 하였는데요,
윤 대통령은 공부와 일을 병행하며 학교 안팎에서 학비와 생뢓비를 벌 수 있도록 '근로장학금'도 대폭 확대하겠다 하였습니다. 작년 12만명에서 -> 20만명까지 늘리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거장학금'도 신성하여 연간 240만원까지 지원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청년 도약계좌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
5년동안 유지해야하는 청년도약계좌를 3년만 유지해도 정부가 지원할수있도록 하여, 더 많은 청년들에게 자산형성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