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2024년 7월 31일(수) 민생회복지원금인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이 법사위 통과 되었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신청방법 지급대상 및 시기를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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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법사위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월 31일 전체회의를 열었습니다. 이재명의 더불어민주당이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을 의결하였는데요. 민주당은 8월 1일(목)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라고 하였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을 지원을 하고 전 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국민 25만원이라고 했으나,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지급 대상에 따라 25만∼35만 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지급액
지급액은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10만원 더 받을 수있기 때문에 1인 35만원을 받게됩니다.본인이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에 해당 되는지 여부는 중위소득에 따라 확인 할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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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방식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였기 때문에 곧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국민 25만원 지원금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될 예정이나, 자세한 사항은 지역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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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과 단점
✅ 장점
✔ 전국민의 지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촉진하여 잠재적으로 경제 성장을 자극할 수 있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 보조금은 저소득 가구에 즉각적인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여 기본적인 필요 사항을 충족하고 경제적 불평등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모든 시민이 보조금을 받게 되면 정부의 주도로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혜택을 받게 되므로 일체감과 목적 공유가 촉진될 수 있습니다.
✅ 단점
✔ 더 많은 돈이 유통되면서 상품과 서비스 가격이 상승하여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위험이 있습니다.
✔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25만원의 실질 가치가 감소하여 경제적 구제 효과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대규모 보조금을 지원하려면 정부가 차입금을 늘려야 하며 이는 국가 부채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공공 재정에 부담을 주고 향후 세금 인상이나 공공 서비스 감소 등 장기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